오라클(Oracle)의 구글(Google)소송 결과! 구글 승!

안녕하세요, 토마인터랙티브 입니다. 

오늘은 오라클(Oracle)과 구글(Google)에 대한 소식을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얼마전 구글(Google)의 안드로이드가 자바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는데 

그것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측은 "이번 판결은 우리 전체의 승리" 라고 자평했다고 합니다.

앞서 배심원단은 1차 공판에서 안드로이드가 자바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할때 저작권을 제한하는 공정이용(fair use)판단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라클(Oracle)측 대변인은 "우리는 구글(Google)이 자바 특허를 침해했다는 강력한 증거들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자바의 특허와 900만 자바 개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차 특허 침해 소송에서 구글(Google)이 승리함에 따라 

저작권 소송에 대한 판사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선 1차 공판에서는 배심원이 구글(Google)의 오라클(Oracle) 자바 API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이에 대해 구글(Google) 측은 자바 API는 공정사용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이에대한 배심원단의 의견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소송의 주임판사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자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공정사용 여부만 이번 법정 분쟁의 쟁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글(Google)과의 재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오라클(Oracle)이 받아낼 수 있는 

배상 규모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